|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0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30일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