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주요 규제인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중국 공장 운영에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한숨 돌렸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다른 국가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 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증설하거나 10만 달러(1억3000만원) 이상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레거시(구형) 반도체는 1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뒀다. 구형 반도체 공정은 28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이 포함된다. 만약 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실질적인 확장'을 진행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기업은 10% 이상의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상무부에 가드레일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보고해야 하고 중국 내 반도체 기업과 공동 기술연구는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계획"이라며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회사는 중국 시안, 우시에서 각각 낸드플래시(12인치 웨이퍼 월 27만장 규모), D램(월 14만장 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회사 전체 낸드·D램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할 만큼 현지 생산 비율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상 유지'라는 반응과 '최악을 피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기술 수준에 주목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시안에서 128단 낸드플래시,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1~3세대 D램을 제조하고 있다. 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10년 간 '5% 이상'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생산 능력을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중국 낸드 공장의 5%는 1만3500장, SK하이닉스 D램 공장은 7000장 수준이다. 연초 삼성전자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D램 생산 능력을 연간 7만장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통상 연간 회사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만장 내외로 늘려나갔던 점을 비교해보면 공정 전환 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영향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 허가를 통해 장비 규제를 1년 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오는 10월 유예가 만료되고 새롭게 갱신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잔존한다. 특히 SK하이닉스 D램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우시에도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데 미국은 이 장비 중국 수출을 2019년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진보'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도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노력해서 많은 부분을 따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양국 정부의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