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중국 내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발표된 세부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의 반도체 제조 설비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 향후 10년 동안 5% 확장 가능하다.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당초 한국 기업들이 우려했던 사안은 이번 세부 규정 발표 결과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제한”이라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집적도를 높여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한미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미 상무부가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들만 따로 초청해 브리핑을 가진 점에 주목했다. 그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명시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