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고위 당정 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난 23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 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은 그 동안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해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