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든 싫든 모두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자서전 ‘약속의 땅’에는 2007년 금융 위기 직전 월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을 앞두고 대선 후보이던 그가 고민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에 빠진 월가를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탐욕스런 월가 임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은행의 위기가 기업으로, 기업의 위기는 소상공인으로, 도미노처럼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나랏돈 수천억 달러를 들여 기금을 만들고 월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메랑이 미국의 정치지형을 흔들었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의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위기의 시작이죠. 실리콘 밸리은행과 시그니쳐 은행 붕괴 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납세자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리콘 밸리 은행(SVB)에 대한 구제안이 발표된 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직접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불안한 시장을 달랜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SVB 예금을 보험 한도를 초과해 모두 보장했는데, 재원은 은행들의 예금보험기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책은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인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은행들이 가진 국채를 액면가로 담보 인정해준다는 파격적 조건을 제기했습니다. 둘 다 명목상으로 정부 재정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프라이빗 뱅킹에 주력했고, 고객 중에 고액 자산가들이 많아서 예금 이탈도 쉬울 것이라 우려된 은행입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은행 서열 14위. SVB처럼 그냥 파산시키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정부 재정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옐런 장관은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옐런의 요청을 받은 다이먼 회장은 11개 대형은행을 규합해 퍼스트리퍼블릭에 300억 달러 유동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연준 의장까지 역임한 옐런 장관의 정치력이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계속되는 예금 인출 사태와 미국 중소 은행의 전반적인 뱅크런 우려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을 쥐어 짜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구원투수’설도 돌았습니다.
왜 바이든 정부는 재정 투입에 그토록 민감했을까요. 시간은 다시 약 1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다 죽어가던 월가를 살린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입니다. 예산 규모가 7,000억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9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당시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아마겟돈’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매각됐습니다. 대형 보험회사 AIG는 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던 조지 W 부시 정권은 결국 천문학적인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것이 행크 폴슨 전 재무부 장관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상대편 당이었지만 부시 정권의 이같은 계획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사실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오마바 정부 때 주로 집행이 됐고, 금융위기 탈출의 발판이 됐습니다.
당시 과정을 돌이켜보면 공화당이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인데 정치적 타격을 더 심하게 입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금융 위기 속에서 일자리와 저축한 돈을 잃은 미국인들은 탐욕스런 월가를 살린 천문학적인 구제안에 반발했고 이는 극단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극우 보수 티파티 운동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때부터 미국 정치에서는 합리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 보다는 극우와 극좌가 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표심으로 이어져 트럼프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과정을 모두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구제금융은 그래서 노련한 정치인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소 공포스런 단어입니다. 올해 하반기면 미국 정치권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나랏 돈을 써서 또 다시 월가를 살린다는 이미지가 구축될 경우 재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공화당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구제금융을 하면서 구제금융이 아닌 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은행 예금을 모두 보호하는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예금을 보호할 수는 없고, 또 안 하자니 시장이 충격을 받고 이런 딜레마에 놓인 셈입니다.
결국 이 은행 위기가 단기간에 완전히 끝날 수 있느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은행들 상당수는 병들어 있고 유럽의 대형은행들까지 홍역을 치렀습니다. 잠시 잠잠한듯 하지만, 꺼지지 않는 은행의 위기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