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정부식 한일관계…결국 한국이 손해볼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 등 일본에) 카드를 먼저 내주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봐야 손해 보는 건 결국 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 등으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변경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29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 등 일본에) 카드를 먼저 내주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봐야 손해 보는 건 결국 한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대일 외교 정책이) 또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일본 정부는 절대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와 같은 군사 대국을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일본이란 나라의 정체성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크게 주면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그랜드 바겐' 전략으로는 (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을 두고 "북한과 더불어 외교 스타일이 '지저분한' 대표적인 국가"라며 "일본은 경제?군사 협력은 원하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양보하지 않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만 '원 트랙'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투 트랙'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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