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현 세대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SMR 안전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MR 안전 규제 방향’을 선포하는 행사를 18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 SMR 설계에 대해 안전 규제 지침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안전 규제 방향에선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안전 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한다”는 일반 원칙이 들어갔다.

기본 방향으론 SMR 기술 고도화에 맞춰 그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SMR에 쓰인 고유한 설계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 관련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SMR 개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도 함께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설계 과정에서 △고유 안전성 △심층방어 적용 △높은 신뢰성의 안전 기능 구현 △안전성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완화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SMR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물질 환경 방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침도 담겼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 규제 방향은 혁신 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 기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번 규제 방향을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