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근접하는 檢 '돈봉투' 의혹 수사…현역 의원 소환 '초읽기'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윤관석·이성만 의원 내주 중 소환조사 관측
자금 마련·돈 본투 살포 등 과정 집중 추궁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宋 전 대표 직접 조달 등 여부도 사정 칼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돈의 출처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측과 검찰 출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8일 구속한 강 전 위원을 연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주 중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상된다.


검찰이 윤석관·이성만 의원을 향후 소환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할 부분은 돈이 마련되고, 살포되는 과정에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두 의원이 각각 다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거나, 선거 관계자에게 건넬 자금 마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등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강 전 위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사업가 김모(60)씨로부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공될 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송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있던 강 전 위원 요구에 따라 수천만원을 마련,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소환을 앞두고, 돈의 출처나 뿌려지는 과정에 대한 진술 등 증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셈.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공범간 관계, 수수자 명단 등을 단계적으로 수사하면서 차츰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치 않았다. 정당법 위반 혐의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현직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내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현역 의원을 불러 돈봉투가 뿌려지는 과정은 물론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시에 송 전 대표가 해당 의혹에 연루됐는지 또 따로 자금을 조성했는지까지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사정 칼날을 송 전 대표에게 드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위원 신병을 확보해 오는 27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한 만큼 이 기간 동안 현역 의원을 넘어 송 전 대표까지 직접 조사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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