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동결됐던 국내 대학 등록금이 최근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적자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 의존 구조부터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가 최근 공개한 '2023년 등록금 현황'을 보면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교는 의과대학인 대전의 을지대 본교(1041만3966원)였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 유명한 이 대학은 2021년부터 꾸준히 등록금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이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1038만7666원이었다. 을지대는 경기 성남시(옛 서울보건대학), 의정부시에도 캠퍼스가 있다. 성남캠퍼스는 845만4900원, 의정부캠퍼스는 822만7600만원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가톨릭대 제2캠퍼스가 4년제 대학 중에서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싸다. 전체 연평균 등록금은 929만7662원이었고, 자연과학계열 등록금이 850만6363원이었다. 지난해에는 926만3984원이었다.
3위는 연세대다. 연평균 등록금이 920만 3802원인 연세대는 의대뿐 아니라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글로벌 인재학부 등 단과대가 평균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4위와 5위는 신한대와 명지대가 차지했다. 신한대는 연평균 등록금이 916만3632원, 명지대는 915만7983원이었다. 지난해는 각각 912만214원, 911만767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보다 비교적 싼 편이지만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가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 서울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601만 1719원으로 지난해 601만 1785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546만 5375원), 인천대(463만 2119원), 경북대(449만 9842원), 한밭대(447만 1033원) 순이다.
반면 등록금 무료인 대학도 있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광주가톨릭대가 바로 그곳이다. 입학금도 없다. 이 대학은 신학과로만 이뤄져 3개 교구와 신자들의 후원에 의지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76만969원, 중앙승가대 176만원, 영산선학대 2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 206만원 등이 가장 저렴한 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 17곳, 전문대 1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2023학년도 등록금은 분석 대상인 일반대학 193개교 중 176개교(91.2%)가 동결·인하했다. 동결한 대학은 172개교, 인하한 대학은 4개교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였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개교로 전체에 8.8%에 불과하지만 이는 지난해 등록금 인상 대학수인 6개교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8개 국립대와 동아대·세한대 등 9개 사립대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제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며 "동결 기조에 동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특히 교대의 경우 지원받는 장학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조건 이외에 다른 제재 수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이끌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구조부터 정부와 대학 법인이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전국 대학 21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원은 17%, 대학 법인 납부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대학 교육 보장 정책을 내놓고, 법인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서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