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세사기 등을 막기위해 배포한 안내문. 사진 제공 = 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도내에서는 신축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속칭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해 임차인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동시에 6월 예고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자격을 즉각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 공인중개사 교육 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전세금 적정 여부, 임대인 체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