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살림 비상등인데 지방교육재정 잉여금, 교부금 수술 급하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방 교육 재정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 111조 1000억 원에 비해 24조 원이나 줄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소 3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경기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수출 감소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상저하중(上低下中)’ 또는 ‘상저하저(上低下低)’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재정은 적자인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지난해 22조1394억 원으로 편성됐다. 2018년 4763억 원에 불과했던 교육청 기금이 불과 4년 만에 2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돈 쓸 곳은 마땅치 않아 갈수록 기금이 쌓이는 것이다. 2021년 지방 교육 재정의 경우 총세입 88조 1000억 원, 총세출 80조 6000억 원으로 약 7조 50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다 보니 교육청 수입이 자동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저출산 가속화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대학 등 고등교육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전면 수술을 서두를 때가 됐다. 선거로 뽑히는 교육감은 남아 도는 돈으로 퍼주기 선심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상당수 교육청은 교직원 주택 대출, 재난지원금,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자금을 과잉 지출해 교육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를 재검토해 경상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또 남아도는 교육청 기금을 기술 초격차와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평생교육 강화 등에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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