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의 평균 보수(일반 정규직)는 7038만 원이었다. 202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소득 6756만 원, 3192만 원보다 각각 4.2%, 2.2배가량 높다. 1년의 비교 시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공공기관 상임 기관장 연봉도 340명 중 300명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 연봉(1억 3718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부문이 심각하게 비대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행과 신규 채용 독려 등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 직원 수는 11만 명(약 35%)가량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7년 332개에서 2021년 350개로 18개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7년 493조 2000억 원에서 2021년 583조 원으로 90조 원가량 급증했다.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직원과 빚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조사해보니 37.4%의 기관에서 ‘노조 탈퇴 시 해고’ 등 다수의 위법 사항들이 확인됐다. 이러니 ‘낙하산’으로 임명된 기관장과 노조가 결탁해 모럴해저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부 지방 공공기관은 개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 통합 등 구조 개혁 계획을 제출한 31개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 12개의 통폐합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분야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별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편이다. 공공기관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적자를 메우고 빚을 갚으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가 세수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해 구조조정 등 대수술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