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던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되면서 일본 도쿄 증시가 3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에 합의를 반대하는 강경 보수 및 강경 진보가 적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매카시 의장과의 통화를 끝낸 후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초당적인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법안이) 의회로 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전날 1시간 30분가량의 마라톤 통화로 ‘원칙적 합의’를 선언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조율하는 동안 재차 대화하며 최종 합의에 다다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며 “재앙적인 디폴트 위험을 제거하고 힘들게 이뤄낸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다음 대통령 취임 시기)까지 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고 2024년 회계연도의 비국방 예산을 동결하며 2025년 예산은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내년 재선을 노리기 전에 또다시 부채한도 싸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합의안에는 그러나 빈곤층 지원을 위한 푸드스탬프 근로 요건 강화 등 공화당의 지출 제한 요구가 상당수 반영됐다. 공화당의 ‘눈엣가시’였던 미 국세청(IRS)에 배정된 자금 200억 달러를 다른 분야로 이전하고 미사용된 코로나19 자금 300억 달러도 회수하기로 했다.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 신속화 등 환경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하원 공화당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방 지출이 향후 6년 동안 연간 1% 성장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 안도…지출제한에 경기침체 심화 우려도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디폴트 시한으로 지목한 6월 5일을 8일 앞두고 양측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데이 휴장으로 인해 30일부터 개장할 예정이나 현지 시간으로 29일 일본 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는 1990년 7월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 역시 부채한도 협상의 최종 타결 소식에 힘입어 아시아 시장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리처드번스타인어드바이저스의 댄 스즈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분명하게 긍정적인 점은 부정적인 꼬리 위험(tail risk)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서 투자자들이 기본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 줄듯

강경파 반발이 법안 통과 '변수'

다만 이번 합의안이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정부 지출 제한은 수십 년 내 가장 높은 이자율과 신용 경색으로 이미 부담을 지고 있는 미국 경제에 새로운 역풍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맞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이번 합의가 다각도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KPMG LLP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이 이미 제약적이며 앞으로 더 제약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재정정책도 약간 더 제약적이 될 수 있다”며 “두 가지 정책 모두 반대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종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메모리얼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미 의회는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 이달 31일 추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합의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 하원의원(버지니아)은 “자신이 보수라고 자처한다면 (이 법안에)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회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요건 강화에 대해 “완전히 끔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강경파가 포진한 하원 운영위원회가 법안 통과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을 반대한 당내 강경파를 회유하기 위해 하원 통제의 핵심 기구인 운영위에 강경파 3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운영위는 다수당 소속 의장이 임명한 9명(공화당)과 소수당 원내대표가 임명한 4명(민주당)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합의안을 두고 다수당 강경파와 소수당 위원들이 합세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모두 합의안이 디폴트 시한인 6월 5일 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매카시 의장은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매카시 의장이 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가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