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감사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고, 부정·비리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자에 대해 파격적인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적발 단체는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방 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사 등 외부 검증을 받는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대표 포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창구를 만들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시 체계를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