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금융권 연쇄 부실 위기 차단 위해 정교하게 선제 대응해야

지방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위기 징후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구 소재 참저축은행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다며 경영 유의 4건과 개선 1건을 조치했다. 대구 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말 4.2%에서 올 1분기 5.3%로 상승했다. 경북 지역 연체율도 9.8에서 11.6%로 높아졌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5.1%로 급등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것이다. 건전성 위기는 제2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상호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올 1분기 2.42%로 높아졌다. 카드사 연체율은 1.20%에서 1.53%로, 캐피털사 연체율은 1.25%에서 1.79%로 올랐다.


올해 1분기 자산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926억 원의 적자를 냈고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시중은행들이 고금리에 기댄 이자 장사로 올 1분기 7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낸 것과 대비된다. 고금리 덕에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예대금리차 확대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자금 조달이 불안정하고 취약 차주가 많은 2금융권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탓이다.


2금융권의 부실이 더 심화하면 2011년 저축은행 구조 조정 사태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일부 저축은행이 PF 부실로 경영 상태가 악화하자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 부실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전이되면서 일반 예금자까지 피해를 당해 금융권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9월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돼 코로나19 기간에 쌓인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2금융권은 또다시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그 전에 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세밀한 감독과 옥석 가리기로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되 회생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에는 구조 조정과 지원 등을 병행해 일부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 2금융권의 대출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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