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안보 희생한 포천시민 외면"…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대책 논의

포천시-시의회 긴급 간담회. 사진 제공=포천시

정부가 무인기 도발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포천시 내 군부대로의 이전이 언급되면서 시와 시의회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와 시의회는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난 70년 간 국방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입법안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시와 시의회는 21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등은 “최근 한미 합동 화력격멸훈련이 개최된 승진과학화 훈련장 등 전국 최대 군 사격장이 있는 포천시에 사령부까지 들어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포천시는 군의 주요 작전 요충지로 6군단이 해체되기 전까지 전국 유일 2개 군단이 주둔한 데다 지역 주민에게 각종 소음 및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요 군 사격장 면적만 50.5㎢(1530만 평)에 달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9일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방혁신 4.0 계획에 따라 창설부지로 검토할 군 유휴지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도심권 내 6공병여단 부지를 드론작전사령부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군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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