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향후 2주간 학원의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한 뒤 22일 실제 단속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3·중1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치르게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3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2%에서 지난해 11.1%로 10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고2 역시 같은 기간 3%에서 10.8%로 3배 증가했다. 공교육이 초교부터 시작하지만 중2부터 첫 학교 시험을 치르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과 대학 입시 문제를 걱정하는 학부모는 고비용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공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의존의 악순환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데도 여야는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해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낯 뜨거운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쑥대밭이 됐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킬러 문항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여야는 ‘입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공교육은 학업 능력이 뛰어나거나 떨어지는 학생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교사들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학원 등이 축적한 입시 관련 방대한 데이터가 사교육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교육 기관도 관련 데이터를 쌓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교육 의존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