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62년간 대학 입시 때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치권에서 진보·보수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해당 정책이 낙태권에 이어 내년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역차별 논란을 겪어온 한국 등 아시아계의 미 명문대 진학의 문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을 받았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UNC)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많은 대학들이 피부색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양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헌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역대 어느 대법원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이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완전히 능력에 기반한 제도로 복귀하기 위한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