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료 향해 "정권 바뀌었는데 안 움직여" 질타…일부 부처 1급 전원 사표

尹 '복지부동' 관료에 사실상 경고
"저 아닌 헌법 정신에 충성해야"
고위공무원 '대규모 물갈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국정 철학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공직사회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차관 내정자들에게 한 주문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해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29일 김은혜 홍보수석도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되며 쇄신 대상이 된 교육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입시제도와 관련해 지시를 어긴 교육부를 내부 회의에서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을 두고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누구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지게 되어있는데 관련 부처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최근 장관이 교체된 통일부에도 강한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관가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직사회의 인적쇄신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추가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도 내정해야 한다. 장관이 바뀌면 차관과 국·실장들의 인적 개편도 불가피하다. 인적 쇄신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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