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국내 해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는 별개로 2021년 8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의 검토팀을 구성해 지난 2년 간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을 벌여왔다. 일본 오염수 방출 시스템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에 초점을 맞춘 IAEA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끼치는 영향, 비상 상황시 대처 능력 등에 대해 중점 검토해왔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핵종 정화 능력 등이) 배출기준·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종합 평가를 내렸다.

삼중수소, 탄소-14를 제외한 핵종을 흡착 방식으로 필터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해 정부는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시 정화 및 희석되지 않은 오염수의 방출을 막을 각 단계별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을 확인했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ALPS 고장으로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더라고 ALPS 출구와 저장탱크에서 주요 핵종 농도를 분석해 확인한다”며 “방출 전·중·후 단계별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해 모두 적합시에만 방출한다”고 부연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한 국내 해역의 오염 등 악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류 뒤 삼중수소가 국내 해역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배출 기준 등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후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1리터 당 0.000001Bq(베크렐)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는) 2021년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리터당 0.172Bq)의 10만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의 방류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지속 감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염수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 데이터를 지속 확인하고, 이상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해양 방사는 감시소를 200개소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국내 해역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에 기술적 보완사항도 권고했다. ALPS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선원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Fe-55 등의 핵종에 대해서도 측정을하고,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는 일본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향후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도출되면 지속 권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