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만나 한미일 3국의 북핵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3국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후속조치 협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김정은이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계속 추진했으나 북한은 경제 파탄에 직면했을 뿐”이라며 “핵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과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미는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대해 “한미의 연합억제,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협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하고 현행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은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중국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며 “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구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