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차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수급 불안 신속 대응"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 확대…17%→35%
수급조절위 분기별 개최…가이드라인 매년 개정
"원예농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피해 신속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가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공급 조절과 소득 보전을 제공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7대 주요 품목의 농가 가입률을 현재 17%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가 무, 배추, 마늘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수급 안정 차원에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한다. 방 차관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정례화할 것"이라며 "수급관리가이드라인도 매년 개정해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은 2013년 제정돼 2018년 한 차례 개정됐다. 또 방 차관은 "양파, 배추 등 노지채소는 재배 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예농산물의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품목 출하장려비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닭고기는 다음달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을 전량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다음달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다음달 중 (집중 호우) 피해 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협력 경과도 언급했다. 앞서 우리 정부와 UAE는 올 1월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방 차관은 "국내 기업의 투자 제안을 UAE 측에 전달하는 등 실제 투자 유치 단계로 본격 돌입했다"며 "(UAE 측의) 투자 협력 의지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협회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며 "영문투자제안서 작성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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