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105억 가로챈 일당 129명 검거…비결은 '고시원 위장전입'

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인당 8000만원 이상, 총 105억
고시워 위장전입으로 서류 꾸려
LH 임대주택 입주 자격 획득

LH 전세임대 105억 가로챈 일당 129명 검거…비결은 고시원 위장전입
‘위장전입’ 사기 조직 알선 브로커 사건 관계도. 강북경찰서 제공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LH 전세자금을 불법대출 받게 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신청대상자 117명에 대해 위장전입을 도운 일당 총책, 브로커, 불법대출자 등 129명을 검거하고 그 중 한 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7년부터 올해 3월 사이 서울·인천·경기 등지에 위치한 고시원에 위장전입시켜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만들어 LH공사로부터 한 사람 당 8000만원~1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 LH 전세자금 105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서류작업을 총괄하는 총책, 허위 위장 전입을 주도하는 중간 브로커, 불법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 일당은 작업비 명목으로 건 당 10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LH 불법대출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별도의 사기 조직 2개를 추가로 적발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현혹해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LH공사 공적자금 누수방지를 위해 수사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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