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등의 유수 연구자들도 국내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외국 연구자들에게 연구개발(R&D)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려고 합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1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팰로앨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에서 국가 R&D 세일즈에 나선 장 차관은 특파원단 간담회를 통해 “이전에는 외국 연구기관 등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지원 금액도 소액이고 R&D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었다”며 “기업에서도 유수 연구자와 협업하려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어 외국 연구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외국 연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R&D 지원 사업을 개방하는 것은 정부 부처 중 산업부가 처음이다. 장 차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산업부 R&D 예산은 5조 원에 달하지만 이 중 3000억 원가량만이 국제 공동 연구 명목으로 쓰일 수 있고 이 중에서도 10% 정도만 외국 연구자나 기관에 돌아간다. 전체 연구 예산 중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장 차관은 “이를 테면 스탠퍼드 연구실이 참여하는 연구 과제도 전체 과제 규모는 39억 원이지만 외국 기관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어 스탠퍼드에 돌아가는 연구비는 3억 원에 불과하다”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차관은 연구자의 지식재산권(IP)을 인정해주고 산업부는 실시권(특허권을 가진 자 이외에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외국 연구자가 느끼는 조그마한 문턱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며 “미국 등에서 통용되는 부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혁신 정책 리뷰를 발간해 한국의 과학기술혁신(STI) 거버넌스에 있어 부처 간 관할 조정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OECD 측은 “부처 간 조정 절차가 자원 배분과 예산 경쟁 관리 위주로 돌아간다”며 대학과 정부 기관 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부문별로 전략과 비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