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에디슨모터스, 文정부때 받은 혈세 1934억 달해

자금지원 대부분 文정부 시절 이뤄져
각종 보조금 싹쓸이…빚은 지자체가

에디슨모터스의 직행 좌석 전기버스인 스마트 110E

‘한국판 테슬라’로 기대를 모았다가 법정관리와 경영진 기소로 막을 내린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와 유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디슨모터스 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사에 지원된 정부 자금 1960억 원 중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 5월~2022년 5월) 집행된 금액은 1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기술개발비 등 명목의 일반 보조금 318억 원, 전기차 관련 보조금 1092억 원, 융자 405억 원, 보증 11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 당시 강영권 회장이 한국화이바 차량사업부를 인수한 뒤 지금의 사명으로 바꿔 운영한 회사다. 전기차 사업을 주력으로 삼았다. 에디슨모터스가 사업 규모를 키운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전라북도·군산시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19년부터 서울시와 전기버스 납품 계약을 체결해 2021년까지 총 41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에디슨모터스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해 국가와 전라북도·군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도 총 129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당시 중진공 이사장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에디슨모터스의 부실화는 회사에 돈을 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라북도·군산시가 회사에 대출해준 100억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회장은 회사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경영에서 물러났다. 그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21억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에디슨모터스는 현재 자사의 인수 대상이었던 KG모빌리티(옛 쌍용차)로의 인수를 앞두고 있다. 다만 KG모빌리티가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가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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