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일각에서는 투자 제한 범위가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투자 대상과 범위가 넓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내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시스템이다. 미국 기업과 투자회사·사모펀드 등은 이들 분야에서 대중 투자가 금지된다. 범용 반도체나 비군사용 AI 투자인 경우 미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서 국가 위기 상황임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