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지명 사실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 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뿐만아니라 이 후보자는 그동안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 등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