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한 1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여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0월에 만료되는 유예 조치의 연장 방침이 굳어졌다”며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올 6월 업계와의 만남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했고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기업이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중국에 생산 거점을 가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는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고 이에 미 정부는 규제 전에 해왔던 거래는 1년간 계속해도 좋다고 유예 기간을 줬다.

유예 만료 기간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정부는 이들 기업에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를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와 TSMC는 기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계속 반입할 수 있게 돼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유예 연장을 해주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초래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가령 SK하이닉스는 D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예를 해주지 않으면 공장 생산에 차질이 생겨 PC 등 다양한 전자제품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본 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도 좋지 않다”고 풀이했다.

첨단 반도체 생산용 장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네덜란드 등과 함께 이미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번 유예 연장의 배경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조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에 대해 어디까지나 첨단 군사 제품 개발에 직결되는 최첨단 분야로 좁혀 실행할 방침”이라며 “최첨단이 아닌 분야에까지 규제를 걸어 경제 흐름을 해칠 생각은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