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한·미·일 3자 협의체, 관건은 지속가능성 : 서울경제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北 위협 대응해 안보·경제 포괄 협력
각국 정권 바뀌더라도 정책 유지 중요
신성장 육성 등 가시적 성과 창출하고
상대국 자극할 언행·정책은 자제를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3국 정상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회의 연례화는 물론 외교·국방·재무·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다층적 협의를 정례화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능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의체로 부상했다.

3국은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고 한미일 3자 훈련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도 구체화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 경보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핵심 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연대를 강화하고,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표준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협력 강화, 에너지 안보, 금융 협력 등 경제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출범, 북한 사이버 대응 실무 그룹 구성, 개발 협력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 창설,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해 보건·여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3자 협의체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이는 3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소다자 협의체’로서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타결을 위한 3국 공조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규범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3자 협의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번에 구축한 3국 협의체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불가역적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3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6배나 증액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혹시 그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3자 협의체를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번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적 결정은 결국 국민들의 표심에 따라 이뤄진다. 3국은 모두 협력이 호혜적이고 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합의한 내용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안보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3국 협력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룬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개발, 인적 교류 확대, 한미일 통화 스와프 체결 등과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도 많다. 특히 3국 가운데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토대로 신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3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못지않게 경제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국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리적·감정적으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과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 일본의 수출규제 등과 같이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소통해야 한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항하는 동맹이 아닌 협력체로서 3국이 공유하는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 구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