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성우회(회장 이한호 예비역 공군대장)가 4일 한미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 공격 단계를 상정해 발전시켜야 하며 한미 원자력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우회는 이날 지난달 시행된 한미 연합 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 핵 공격 단계를 상정한 연합 연습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핵 사용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 대응 수단이 명시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전면전을 가상한 ‘남(南) 점령’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면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남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는 데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우회는 또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전제로 한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핵 관련 대응과 조치에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요 시설 및 군사시설에 전자기파(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6년 만에 재개된 민방위훈련에서 국민의 호응 부족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를 보완한 실질적인 민방위 체제 구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