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고액 과외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 부조리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6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의 연장선이다. 서울의 경우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강남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곳이다.

서울교육청의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 3대 핵심과제는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 등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주요 추진 과제는 △사교육 불법 운영 적극 대응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심야교습 위반행위 점검 강화 △개인과외교습자 전수조사 실시 △학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실시 △부당광고 모니터링 △제도개선 정책연구 △지도·단속 인력 지원 방안 마련 등 8개다.

특히 고액 과외를 사전 방지 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달 기준 2만8100여 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습비 신고 금액 준수 여부와 교습 장소 점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증가 및 각종 부조리의 근원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고액 과외인 만큼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점검이 미흡했으나 이번에 각종 준수사항을 일정 기간 안내해 사전 정비를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재 교육청 인력으로 2만8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전수 조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 과외의 경우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5년간의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원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애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의 경우 특히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어 어떻게든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작업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인력과 방법 등은 추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고액 입시 및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5일 기준으로 교육부가 설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서울 관내 신고가 총 18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69건 중 61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교육부와 합동점검도 10회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며,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는 9건(1200만원)을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