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2900여 명의 경력을 민생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최근 잇단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방책이지만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는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경찰 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고,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구 축소 등을 통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일선경찰서 내근 부서 가운데 2900여 명을 지구대 및 파출소 현장직으로 전환한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통합되고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역시 수사국으로 합쳐진다.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 역시 형사국으로 일원화된다.

전국 시도청은 총 28개과를 폐지하고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 등 총 1300여 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일선 경찰서도 과장과 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1500명을 현장 대응 인력으로 변경한다. 현장 인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 부서가 전국 모든 경찰서에 만들어진다.

경찰청은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새롭게 설치해 112신고 대응과 지구대 및 파출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서도 범죄예방대응과가 꾸려진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감축인원 2900여 명과 형사기동대 1300여 명, 특별치안활동 인원 1900명, 지역경찰 3200명 등 9300여 명이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다만 인력 증원 없는 조직 재편만으론 치안 강화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력 재배치는 결국 ‘제로섬 게임’인 만큼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인력이 빠져나간 부서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전국 시도청과 강력팀 1300여 명은 16개 형사기동대로 전환돼 강력팀 전체 인력 중 18%가 줄어 수사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CCTV 등 방범시설이 증가하면서 과거처럼 강도 등 강력팀이 담당하는 사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자체 분석을 통해 수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인력을 차출해 우범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불확실하다. 실제 현재 전국의 지구대와 파출소 2043개에 7213개팀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900여 명이 투입된다고 해도 팀당 0.4명이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은 감축 인원을 기동순찰대 28개대(2600여 명)로 재편해 능동적으로 운용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2016년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의 만성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기동순찰대 확대가 진행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난 전례가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증원도 없이 단기간 내 이뤄진 조직 개편은 다른 기능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임시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며 “범죄예방정책과 경찰제도 개선 등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치안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