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안보리 개혁 요구…중러 거부권에 무력화 우려

상임이사국서 중러 영향력 축소
인도, 브라질 등 5~6개국 추가 추진
이해관계 복잡·실현 가능성 미지수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등 안보리 개혁 방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하기까지 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을 금주 듣겠지만, 안보리의 구조를 들여다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미측이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해선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인 최소 128개국의 승인이 필요해 미국의 어젠다가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국가간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더구나 이번 유엔 총회에는 중국·러시아는 물론 또 다른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정상마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실의 매튜 크로닉 이사는 “영국과 프랑스의 불참은 그들이 유엔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는 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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