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유엔에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제시…국무회의서 전문 보고”

“새로운 표준 주도해야 새로운 산업 선도”
과기부, 국무회의서 권리장전 전문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로운 AI·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새로운 기술이 출연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예외없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해당 기술의 산업과 발전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표준 설립을 주도해 이 분야의 산업을 앞으로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제안한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이 담길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학교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북미시장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된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를) 근간으로 해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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