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선별 복지로 저소득층 지원 늘리라”는 KDI 권고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초연금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고령층 가운데 ‘저(低)소득·저자산’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고령층의 소득 격차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에 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은 20조 2000억 원으로 2014년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1인당 지급액도 2008년 첫 도입 때는 월 10만 원에 머물렀으나 대선 때마다 인상 공약이 쏟아져 내년에는 월 최대 33만 40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50년에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이 125조 4000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KDI의 지적대로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인데도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효과도 의심스럽고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월 소득 202만 원 미만까지 지원 대상에 올라 궁핍하지 않은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이 중산층·부유층에는 용돈 수준인 데 반해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의 대상을 2026년까지 모든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를 줄이는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공약을 고집하고 있다. 여야는 KDI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재원 대책이 없는 퍼주기 입법을 멈춰야 한다. 기초연금제도를 수술해 지급 대상은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두텁게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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