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에는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