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해, 두고두고 오점”

영장 기각에 "檢, 보강 후 영장 재청구해야"
정기국회 기간 민생·경제 집중하기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전 예고

2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위촉식에서 김기현(왼쪽 첫번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선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 같이 논평을 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국민의힘으로선 일단 향후 정국에 대한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정기국회 기간 중 민생 및 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는 분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출신의 한 의원은 “자리를 지키게 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선 비명계 축출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갈라질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투옥을 면한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 대여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높다.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민의 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 강행 처리, 예산안 처리 난항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민심의 척도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권영세 의원도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충청 출신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까지 당내 중진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전면에 나선 모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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