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으로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미군에 의존한 경제 구조는 미군 평택 배치로 순식간에 붕괴됐지만 기지는 미반환 상태로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미군기지 중 57%가 반환됐지만 규모나 활용가치가 낮은 사격장만 돌려 받아 개발은 1%만 된 상태다.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될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수 십년째 반복해 온 사이 시의 재정자립도와 고용율은 경기도 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가파른 고령화 등 도시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미군 주둔을 근거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18조 8000억 원을 지원 받은 평택시에 상응하는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95.66㎢ 중 42.47%인 40.63㎢가 미군기지로 사용 돼 오다 23.21㎢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반환됐다.

지난 2005년부터 반환된 미군기지 면적은 23.21㎢에 달하지만 99%(22.93㎢)는 대부분 산지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짐볼스 훈련장(11.94㎢)과 캠프 호비 훈련장(10.99㎢)의 경우 경사도뿐 아니라 생태자연도 등급이 높아 현실적으로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환된 곳 중 캠프 님블과 캐슬은 군부대와 관사, 동양대 캠퍼스 등 1%만 개발이 된 상태다.

도심 속 평지로 활용가치 큰 캠프 케이시(14.15㎢ ), 캠프 호비(3.04㎢) 등은 여전히 미군이 주둔 중이다.

당초 2016년 동두천 주둔 미군기지는 모두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10월 '2020년 한국군의 화력 능력이 검증될 때'로 반환 시기가 늦춰졌다. 이마저도 조건부 반환으로 여전히 시기는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정상적인 도시설계에 발목이 잡혔고, 미군에 의존한 산업 및 인구 구조의 왜곡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러는 사이 미군 주둔 인원은 2만 명에서 2016년 이후 4500명으로 감소했고, 직격탄을 맞은 기지 주변 식당 등 자영업의 40%가 문을 닫으면서 동두천시 인구 17%가 생업을 포기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각 종 지표에서도 시의 몰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 고용률은 55.9%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재정자립도는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미군 주둔으로 연간 3243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서도 용산이나 평택에 비해 턱 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 특별법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원 조성비 100%를 국비로 보조했고, 평택의 경우 18조 8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2300억 원의 토지 매입 비용 일부를 지원 받아 지방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군 주둔을 근거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받은 용산이나 평택시에 상응하는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정부가 지난 2020년 반환을 약속했던 캠프케이시 및 호비에 대한 명확한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병력이 시의 핵심부지인 캠프케이시 및 호비 전체에 주둔하고 있어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에 따라 늦어질 수는 있으나 국방부가 평택과 같은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강요 당해 온 동두천시는 쇠퇴하고, 시민은 가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