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대신 갚아준 저신용자 빚, 6개월만에 작년치 육박…연말 1조 넘는다 : 서울경제

[부채 함정에 빠진 한국]
<2> 빚 못 갚는 취약차주
고금리·고물가에 3개월이상 연체
한계차주 상환 못해 정부 대위변제
햇살론뱅크·최저신용특례보증 등
8개 대위변제액 상반기만 6252억
치솟는 美 국채금리 시장 불안요소
"새출발기금 등 기존정책 활용해야"

연합뉴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늘었다는 의미다.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등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지속된 고금리 및 고물가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이 금융 소외 계층에서부터 속출하는 모습이다.

5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8개의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6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총 대위변제액이 625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개월 만에 그 규모가 연간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액이 전체의 50%인 3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햇살론15가 1924억 원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께 8개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액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햇살론유스와 햇살론뱅크 및 카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사업자햇살론 등 5개 상품의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지난 한 해 총계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올 상반기 동안 서금원과 중기부가 각각 대신 갚아준 햇살론뱅크·사업자햇살론 규모는 지난해 총계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대위변제율도 상품 유형이나 취급 기관, 보증 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높아졌다. 서금원에 따르면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7%로 지난해 말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햇살론15 차주 100명 중 17명은 3개월 넘게 이자도 제대로 못 낸 셈이다. 2020년 말 햇살론15 대위변제율(5.5%)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3배 이상 뛰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나가는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도 2020년 말 0.2%에서 올해 6월 말 7.3%로 7%포인트나 치솟았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급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위변제율도 출시 9개월 만에 7.3%를 기록했다. 2021~2022년 1%가 채 안 되던 사업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4%로 전년 말 대비 10배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입증된 차주’에게 나가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말 1.1%에서 올해 상반기 말 3.7%로 늘어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차주 중에서도 6개월 이상 대출을 유지하는 와중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올 상반기에 치솟았다는 건 상환 능력과 의지를 입증해왔던 차주들마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실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월급이 100만 원을 겨우 넘는 초저소득자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에서마저 밀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권 금융에서 미처 집계하지 못한 취약 계층의 부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금원이 운영하는 햇살론 5개 상품(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유스·뱅크·카드) 이용자 중 연소득이 1500만 원 미만인 차주 비중은 올해 6월 말 공급액 기준 12.4%에 불과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마지노선 계층인 연소득 3500만~4500만 원 차주 비중(17.7%)보다도 적다. 최 의원은 “제도권 금융의 ‘보루’ 역할을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서 탈락한 초저소득자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 부실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당장 급전이 필요한 초저소득층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등에서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에 도입한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 대상 채무 재조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 소외 계층일수록 대외 여건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전 세계 금리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등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차주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3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을 내놨지만 그 신청액은 8월 말 기준 5조 5000억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목표 대비 많지 않은 만큼 신청 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신용 페널티 부과, 신규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