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탁교육생의 비율이 출신 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위탁교육생 687명의 73%인 502명이 각 군 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었다. 군종 별로는 육군의 67%(3사관학교 제외), 해군의 84%, 공군의 77%가 사관학교 출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생을 제외하면 육군은 3사관학교(36명), 학군사관(59명), 학사사관(15명), 간호사관(7명). 군종·수의·전산(7명) 출신이 124명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위탁생의 절반에 불과했다.

육군 전체 장교 수 약 4만 명 중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6200명, 3사관학교와 학군사관 출신은 각각 8200명과 1만 7000명이지만 전체의 14%인 6200명에 불과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생 비율은 67%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해군과 공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해군은 학군(3명), 학사(16명), 간호사관(1명), 법무(2명), 군종(1명) 출신이 23명이며 공군은 학군(7명), 학사(30명), 법무(1명) 출신 38명이 해외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돼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생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임 의원은 “위탁교육생이 사관학교 출신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위탁생 선발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혹여나 비(非)사관 출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위탁생규정’에 따라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보내는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군위탁생은 위탁교육 기간 중 필요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경비 등을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