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해체를 앞세워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R&D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총 3187억 1000만 원이 편성됐다. 2023년도 예산(3623억 1400만 원) 대비 약 12% 감소한 수치다.

당초 계획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R&D 예산은 2737억 300만 원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현재 크게 1개 사업 내 5개 세부 내역으로 구성된 사업을 다른 부문의 사업과 통폐합해 총 15개 사업 내 22개 세부 내역으로 조정하고 있다. 사업 통폐합이 완료되면 올해 예산은 3623억 1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별로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 모두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657억 4400만 원인 태양광 사업 예산은 내년 461억 3400만 원으로 29.8% 줄었다. 2022년 753억 8500만 원이었던 태양광 기술 R&D 예산은 올해 12.8% 줄더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30%가량 더 축소됐다.

풍력 사업 예산도 올해 754억 1000만 원에서 내년도 632억 7900만 원으로 약 16% 삭감됐다. 풍력 기술 R&D 예산은 2022년 687억 3700만 원에서 올해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부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해 “종료되는 과제로 자연 (예산) 감소와 신규 과제 축소 등에 따른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이 16% 이상 감축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 조절 기조를 고려하면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달 10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때 원전에도 투자했으면 한국전력 적자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하듯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해체 기술 부문은 올해보다 28%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3%로 확대’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과 탄소 국경 조정 등 탄소 무역장벽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 R&D 예산 축소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