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놓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고 평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가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기 체제로 바꾸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영역의 공통과목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범위가 확대돼 고 2·3 학년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고, 내신에서는 상대평가가 남아있어 진로나 적성과 무관하게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하게 돼 학습 부담이 늘고,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까지 도입될 경우 사교육 의존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개선 방안으로 △수능 모든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심화수학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입학제도를 바꿀 때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변화의 한계를 절감한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인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서열만 있고 대학별 특성과 미래가치가 사라진 현 대학체제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