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는 규제하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주택 공급 및 구매자금 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자금이 충분한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주택 구입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전국 성인남녀 1013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1.5%가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금 당장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31.1%)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구매 연기 62.6%)과 여성(〃60.5%) 모두 주택 구매에 미온적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2.6%)에서 주택 구매를 미루겠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6.1%), 30대(65.3%), 40대(62.2%)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많은 연령대인 18~29세 청년층에서는 ‘구매를 미루겠다’고 답한 비율이 54.5%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았다. 또 ‘지금 구매하겠다’고 답한 비율(42%)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젊은 세대에서 여전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불씨처럼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6%)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택 구매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다. 그에 비해 대구·경북(49%)의 경우 구매 유보 응답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수도권에서의 구매 유보 응답 비율도 59%여서 부울경 지역보다 낮았다.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 보유 규제’라고 답한 사람(39.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구매자금 지원(32.2%), 주택 공급 확대(21.4%)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주택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은 연령에 따라 갈렸다. 18~29세(36.5%)와 30대(39.6%) 등 보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계층은 최우선 과제로 주택 구매 지원을 제시했다. 다주택 규제라고 답한 비율은 18~29세(30.9%)와 30대(33.9%)에서 이보다 낮았다. 반면 40대 이상의 전 연령층은 다주택 규제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최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통해 고교 내신을 현재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고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은 아직 기존 방식 유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청년층에서 이 같은 경향이 더 뚜렷했다. 교육 당국이 ‘문과 침공’ 등 논란을 낳은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등급 단순화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아직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9등급제가 더 좋다’는 응답자는 41.3%였다. ‘내신 성적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5등급제가 더 좋다’는 38.8%로 현행 방식 유지 의견이 약간 높았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은 19.9%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9등급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의 경우 9등급제는 58.4%, 5등급제는 34.7%였고 30대는 각각 50.7%, 37.2%로 현재 방식 지지가 많았다. 반면 40대는 각각 42.4%, 45.0%, 50대는 38.2%, 41.3%, 60대는 35.0%, 41.5%, 70대는 22.8%, 30.8%로 중장년층 이상은 5등급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35.4%는 현재 9등급 유지를, 42.0%는 5등급제로 완화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42.4%, 39.0%로 현 정부의 지지 여부가 교육 정책 지지로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7.7%, 반대 55.9%로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봐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가 반대했다. 18~29세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1%, 66.6%, 30대는 30.1%, 67.3%, 40대는 35.4%, 62.3%, 50대는 42.1%, 54.4%, 60대는 44.6%, 47.7%다. 70세 이상은 각각 40.7%, 36.3%였다.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42.1%, 50.1%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34.0%, 59.9%다. 현 정부를 지지할수록 이번 개편안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방부가 대북 공중감시의 제한 요인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아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에 달했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모름 및 응답 거절’ 비율은 8.6%였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는 절반 이상이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경향을 지지했다. 반면 60대와 70대는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높았다. 다만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60% 넘는 응답자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지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만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만 효력 정지 응답이 높았고 나머지 정당 지지자는 효력 정지 반대가 많았다.

대통령 평가별 긍정층은 효력 정지를 더 선호하고 부정 측은 효력 정지를 반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밝힌 중도 성향은 57.7%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성향이 아직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것으로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 및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 연습 중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조항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한편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3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2~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