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외국인의 영상 검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증가 폭보다 훨씬 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27만 7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 확대 이전인 2017년 2만 4206명 대비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지난해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2232만 명으로, 2017년 472만 명 대비 4.7배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의 경우, 내국인은 6만 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MRI·초음파 검사 환자 27만여 명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인(7.4%)보다 월등히 많다.

문제는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5명 중 1명이 ‘건보 무임 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는 점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관련 입법은 지난달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