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불거진 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논의에 힘을 싣고 의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의료와 교육 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 격차라는 것이 의료와 교육에 달려 있다”며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줘도 지방으로 가지 않는 것은 바로 병원과 교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 교육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대병원을 거점화해 지역·필수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의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지역·필수의료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좀 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일부 기피과는 수가 인상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무 선호 지역 쏠림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 필요에 따라 인력 배치와 발령을 하되 의사들에게 신분보장과 상당한 수준의 연금 등 파격적이라고 느낄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