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일본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원인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9월 출간한 저서 ‘일본이 온다’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일본 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욱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떨어져 1%에 고착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일본 경제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김 원장의 저서는)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