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민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R&D 예산 감축 비판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예산 확대를 지적하며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