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전쟁’ 중 미중회담…글로벌 정세 분수령[뒷북글로벌]

■15일 미중 정상회담
핵무기·드론에 AI탑재 금지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 등 합의 전망
수출통제·대만문제선 이견 여전할듯
中, 美서 콩 대량수입 '우호 제스처'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사사건건 대립하던 미중 정상이 오는 15일(현지 시간) 1년 만에 얼굴을 맞댄다. ‘2개의 전쟁’이 계속되고 세계경제가 친미·친중으로 양분되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으로 글로벌 정세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핵무기·드론 등에 인공지능(AI) 탑재를 금지한다는 일부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반도체 및 중요 광물 수출 통제, 대만 문제 등 핵심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10일 미중 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11~17일)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14~17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시 주석이 미국 땅을 밟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후 1년 만에 대면하게 된다. 이후 지난해 2월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가 터지며 양 정상은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외에서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을 줄이며 식량 자급에 나섰던 중국은 지난주에만 이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300만 톤 이상의 대두를 사들였다. 블룸버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미중 해빙의 상징으로 꼽혔던 미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베이징 공연도 10일 50년 만에 열렸다. 시 주석은 오케스트라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 공연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요소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힐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일부 결과는 실질적이고,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이 드론과 같은 자동 무기 시스템과 핵무기에 AI를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간의 통제 없이 AI 마음대로 핵무기와 드론 등을 운용하면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이 같은 우발적인 사태는 막겠다는 뜻이다.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선도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9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경제·금융 실무 그룹 첫 회의를 열었고 옐런 장관은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 재개, 펜타닐 공동 대응 등도 이번 회담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만 문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돌파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허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중국의 흑연 등 중요 광물 수출 통제와 비시장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허 부총리도 중국 기업 제재, 대중국 수출 통제 등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 SCMP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문구’ 문제로 미완성인 상태”라며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의 활동 등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