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대규모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련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예산 삭감에 따른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온다.

민주당은 13일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특활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로 감액을 요구한 것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검찰 특활비 예산이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권력기관의 불투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여당의 반발에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권력기관 예산 감액을 고집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사과 및 처벌 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 등의 조치가 없으면 특활비 등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내에 ‘특활비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검찰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활용해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연구개발(R&D)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의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아동수당 등 보육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10대 미래·생활 예산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특활비 삭감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특활비는 대표적인 ‘수사 경비’이고 수사 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이라며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민들이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마약 수사비(특활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이 대표 등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앞서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