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책임자 이상민 경질해야”

“권한 행사, 잘못하면 책임지고 사과해야”
“尹정부서 與가 야당 발목 잡는 특이현상 반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잇따랐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을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 하나가 남 탓”이라며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사태를 거론하며 “여러 차례 마비가 계속되는데 역시 남 탓뿐 아니라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남 탓 보다는 ‘내 탓이오’ 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민생경제가 살아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조법·방송3법 공포 및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며 “민생예산을 증액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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